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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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13
의견제출자
최원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이대로는 안된다.
내용
택시발전법이라는 명칭하에 지원보다는 처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감차보상 예산을 줄일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