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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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19
의견제출자
최유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내용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한디.
즉,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소위 "상식"을 기초로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