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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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1
의견제출자
이준행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내용
운전자 처벌 누진을 기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너무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