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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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35
의견제출자
김용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반대한다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게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것은 가혹한 처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