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39
의견제출자 배길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내용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전자 및 택시산업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