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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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55
의견제출자 현은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처분처분처분~~
내용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택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법안은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고.. 행정처분은 강화하고..같은 운송사업을 하는데 버스는 놔두고 왜..왜..왜... 택시만 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