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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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73
의견제출자
이창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내용
규제강화로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