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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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석진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힘없는 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 ||
| 내용 |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상식에 바탕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을 힘없는 백성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올바른 처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감차보상 1,300만 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금을 내라..... 한편으로는 처벌강화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누가 이렇게 많이 증차하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요. 확실한 감차보상과 처벌강화 철회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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