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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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85
의견제출자
김갑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내용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택시발전법은 규제강화를 통한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