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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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49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왜 이러는 걸까요?
내용 타 사업자와 달리 유달리 택시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인것 같습니다.
법의 입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