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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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55
의견제출자
김성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재고해야함.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ㄹㄹ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행위이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