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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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70
의견제출자
박공남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종사자를 죽이는 시행규칙 제정(안)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기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대체 택시발전법이 뭐 길래 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위반횟수에 따라 평생 처분하는 법령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요?
절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