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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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77
의견제출자 강동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내용 감차지원등 현실성 없는 소액지원등에 대해 좀더 큰 고심없는 결정으로 전반적으로 발전법령이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 입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