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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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93
의견제출자 조명오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성매매 장소제공호텔 2개월 영업정지, 택시카드영수증미발급 3개월영업정지
내용 택시의 공익성 때문인가요?
언제 정부에서 택시를 그렇게 대우해줬나요?
다른 업종의 규제와 다르게 택시에게 이런 가혹한 처벌? 을 하는 의도가 뭔가요?
감차를 발표했고..그럴 돈은 없어서...무조건 걸리면 면허취소 시킨다 이런건가요?
형평성있게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