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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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98
의견제출자 양효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은 택시발전은 커녕 택시기사를 죽이기 위한 법률개정입니다.
벼랑끝에 밀려있는 택시를 아주밟아죽이는 악법입니다. 철회할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