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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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7
의견제출자
김형극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위한입법인가요
내용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택시영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안관련자분들은 심사숙고하시고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