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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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02
의견제출자
윤주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감차 및 처벌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내용
무조건 감차와 처벌을 행한다고 하여 모든게 바로잡아지는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이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셔야 할꺼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