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910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반대!!
내용 개인택시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