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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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43
의견제출자
박기봉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심히 부당하다!
내용
기한 없는 위반행위 횟수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처사요, 가혹한 처분으로 심히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