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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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01
의견제출자
김용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외면.. 시장외면.. 탁상행정..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발전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택시발전법 즉각 중단됨이 마땅하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