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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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46
의견제출자 신국철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모름지기 택시발전법이란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저해요인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조항을 강회하는것이 무슨 택시발전법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