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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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48
의견제출자
백승민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내용
위반 행위별, 위반 차수별로 처분 내용 및 처분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 집행을 담보하고, 불법행위 감소를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질서 및 서비스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목적이 멉니까 질개선? 아니면 맹목적인 감차? 줄이기 위한 목적하고 질개선은 엄연히 다른것 같던데....
살길은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도 글코 압박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