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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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62
의견제출자 문영석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이런어처구니없는 법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법의대폭강화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가뜩히나 힘든데 이런 규제가 난무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씀인지
제고 부탁드리며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