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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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39
의견제출자 최정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해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