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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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25
의견제출자 손찬익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영업을 위임(대리운전자)하여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법정대리운전자의 책임을 택시운전기사 본인에게 묻는 다는것은 너무 한 처사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