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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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35
의견제출자
남종승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종전에는 1년간의 기간을 선정하여 처벌을하였으나 현재 개정안은 기한관계없이 처벌한다는것은 뭔가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