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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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0
의견제출자 장재환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안 내용과 관련, 택시업계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등 규제강화가 최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