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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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78
의견제출자
남경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처벌만이 능사인지요?
내용
택시산업을 살리고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를 개선코자 마련된 택시발전법이 처벌만을 강화하여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