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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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61
의견제출자
조석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
내용
시행규칙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시행령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