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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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95
의견제출자 신상미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운송종사자들의 안위나 안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제법안만 늘어놓고 대리운전자의 문제까지도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