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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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83
의견제출자 김영호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처음과 다른 내용의 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를 대중교통의 하나로 하자는 법에서 택시발전법으로 그리고 운수종사자에게만 강화된 택시발전법
어찌 가면갈수록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 운수종사자에게만 가혹해지는 법이군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