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68
의견제출자
이명희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