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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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49
의견제출자
김효원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택시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개정후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