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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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신식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공공재 성격의 임대에 맞는 임대료로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는 취지는 서민을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로 현실적으로 높은 집값을 대신하여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싼 값에 개발하여 낮은 임대료로 서민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민간 임대에 비하여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10년 뒤 분양에 따른 제도적인 차익도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임대와 다르게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저축한 청약저축을 소진하고 입주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분양가와 임대료가 현실적인 제도 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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