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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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68
의견제출자 정연화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합니다.
내용 청약신청시 자격이 60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자로
월 소득 440만원 이하인 서민이 월 임대료 59만원에 관리비
약 20만원 3인 가구당 생활비 및 교육비최소 250만원하면
대충 330만원이 최저생계비용으로 지출되면 440만원중 330만원
지출 나머지 110만원을 꾸준히 10년동안 저축하여도 1억5천모으기
힘든데 10년후 분양전환시 분양가가 시세의 영향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매월 월세만 부담하다가 결국
분양전환도 못받거나 혹은 무리한 대출로 또다시 이자에 허덕이게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임대법 개정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