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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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90
의견제출자 강진석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10년 공공임대(강남A7) 의견 드립니다.
내용 1. 분양전환기간이 10년이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5년 분양전환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선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임대아파트이며, 월세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서 분양도 받지 못하면 10년임대의 매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시에는 가격 상한제가 있어야 하고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증금 최대증액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보증금을 더 올려 월 임대료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