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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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42
의견제출자 윤여록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임대주택법령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내용 임대사업자 대형회사들의 슈퍼갑질을 제한하여 서민인 임차인들의 설움을 덜 수 있게 법령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파일첨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411160433_금번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