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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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주현 | 등록일자 | 2014.04.12 |
| 제목 | 제대로된 법규정이 없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 ||
| 내용 |
싼값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매입,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생색내기용 아파트를 지어서 10년 후에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2인의 감정가만을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니.... 과도한 월세로 서민들을 죽이고, 법적규제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10년 후 서민들을 또다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서민의 부채로 메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납임대나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법상 차별을 받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해 제대로된 법적규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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