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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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5
의견제출자 소시민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내용 10년공임에 당첨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선택하였으며, 당첨 자체가 청약통장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공사 등에서는 10년후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원가 혹은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10년후에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