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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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91
의견제출자 임영진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내용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첨부파일1 HWP 20140418104756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