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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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부수 | 등록일자 | 2014.04.22 |
| 제목 | 임대사업자만 더욱 배불라고 임차인 서민을 더욱 고통 스럽게 하는 정책입니다. 개선을... | ||
| 내용 |
현재의 임대주택법령이 서민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임대인 = 갑으로서의 횡포가 극에 달해 각종 소송과 싸움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입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에서는 임차인은 도외시 한채 임대사업자만 2번씩이나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관계로 임차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붙임 파일로 의견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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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422095356_임대주택법령보완촉구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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