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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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90
의견제출자 이종석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안전불감증...재개정이라는건 로비와연결되는데..
내용 고위공무원여러분...여러분이얼마나 위험한 일을꾸미는지 아십니까.
3톤미만장비의 규제완화라니요..노가다안해보셧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공사위주로 안전은 뒷전입니다
교육이수로 3톤미만장비를가동할수있게한다면..전문가가아닌 일반인이 가동하는것과 뭐가다릅니까 합격불합격이없는 교육이수로 허가해준다면 과연 안전을담보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강하게규제를해도 이렇게저렇게 불법 편법이판치는 노가다현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입법로비로 조사받는 국회의원도 발생하는 현실에 공무원들의 청렴을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