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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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54
의견제출자 백남철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무인타워 자격증제도가 꼭필요합니다
내용 안전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시기에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작업의 숙련도도 없는 자를
18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위험한장비를 운전할수 있게한 이번 법계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타워크레인의 특성상
유자격자가 운전해도 위험하고 작은 사고또한 치명적이고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이번 법개정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자가 할수있게 자격증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타워 정격하중이 3톤이라고해서 안전사고가 작게나는것도 아니고 3톤이상인 장비를 유자격자가 운전하게 법을 만든건 그만큼 위험하고 전문적인 자가 운전해야 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타워크레인은 지상의 여타 중장비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개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