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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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90
의견제출자 현성호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세월호를 잊으셨나요...
내용 규제라는것은 있으면 불편하지만 그 규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것입니다
세월호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규제의 간소화에서 시작한것을 정부가 이미 잊은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