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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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41
의견제출자
김성규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무식한 법안
내용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충 교육해서 편하게 작업하며 안전사고는 등한시하겠다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발상은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정말 수고하시네요 세금내기 아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