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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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42
의견제출자 박효상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살인면허 발급 음모 당장 철회하세요.
내용 3톤미만 타워크레인을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간단한 소정 교육 이수로 면허취득을 가능하게 한다구요? 지금도 현장에선 이러한 비숙련자들이 몰고다니는 지게차들 때문에 수많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이제는 타워크레인마저도 고작 12시간을 연습시켜 면허증을 주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3급이하 공무원을 6시간 교육과 12시간 실무로 공채하시지 그래요? 적어도 이들은 사람을 직접 해치진 않을테니까 이런 입법보다는 나을꺼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아파트 동마다 경비실 만들라는 입법이나 하실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 건설기계 자격증을 따세요. 건설기계는 비록 소형일지라도 대형사고와 연결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건설기계는 전문자격과 고도의 숙련성을 갖춘 전문기능인들이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처럼 사람목숨과 도로를 맞바꾸는 그런 시대가 아님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건설, 그런 사회를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