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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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35
의견제출자 정승열 등록일자 2014.09.06
제목 수료증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내용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상을 한것인지 물어보고싶네요
50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데
하물며 3톤이나 되는 자재를 나르는 크레인을 달랑 몇시간 교육만으로 운전을 맡긴다는건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이야 어찌되든지 말던지 신경 안쓰겠다는 소리와 같다고봅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조금의 방심으로 사고가 나는 건설현장에서
저런 규제완화는 업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법안은 파기되거나 수정해야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