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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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64
의견제출자 박천용 등록일자 2014.09.11
제목 3톤미만 소형타워 재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내용 3톤미만 소형타워 재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무자격자가 운전하던 3톤 미만 무인크레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것은 현실적이며 건설현장의 경쟁력제고에 가장 큰 입법입니다. 현장에 노조기사만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자격조건을 획득하면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노조에가입을 안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합니다.
특정단체에만 권익보호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