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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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기 | 등록일자 | 2014.09.27 |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 ||
| 내용 |
1,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2,그런데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넘어선 법안이라 샤료 됩니다. 3,어떤 기업이던 개인이던 회사를 운영 할 때는 비밀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법안은 모든 회사 경영정보를 공개 하라고 하니 개인의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4,화물연대에서 말하는 다단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우려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첨단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화주는 바보가 아닌 이상 과한 운송료를 지불 할리 없고 차주는 터무니 없이 싼 운송료로 운송할리 없습니다.운송은 밭에서 500원 하는 배추가 실제 소비자에게는 3000원에 팔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할 것입니다. 5,이번 법안이 시행 된다면 영세 운송업체에서 배차 받는 차주들은 대부분 대기업 자회사 운송업체로 몰려 대기업 운송업체만 살찌우는 법이라 생각됩니다.부디 법안을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업 운송업체 보다는 영세 운송업체가 몇천배 많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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