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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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12
의견제출자 조진수 등록일자 2015.04.14
제목 이걸 법이라고 만든건가요? 타당성을 제시하세요
내용 먼저 차령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차량은 정기 점검은 왜받나요? 공짜도 아닌데 차량검사에서 합격받았는데 법으로는 불합격 말이 안됩니다

둘째 이걸 왜 태권도장 합기도장만 적용합니까 평등성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전한걸 원하세요? 학교 학원 전부다 차량 금지법 만드시죠 그럼 더 안전하니까 평등하게 차량 전부다 하던가 전부 하지 말던가

셋째 국회에서 현대차 로비 받으셨나요? 차량 오래 타기 운동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차가격이 2천만원 넘는데 차2대면 전세 하나 들어가는데요? 9년이면 전세금이니 전세하나 주실수 있나요? 전부다 노랑차로 만들고 노랑차 만들면
앞지르기 금지인데 법들 어기게 해서 국고 채울려고 하나요? 또한 유상운송? 공짜로 하는 도장은 유상운송이라 하나요? 정말 국회 의원들이 법을 이해나 하고 만든건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타당성 있다면 인정합니다 도장에서는 아이들
다치거나 사고 나면 도장 폐업합니다 몇년을 쌓아 올린걸 자기 스스로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선 도장인데 정말 힘드네요